섹스파티는 합법인가? 2024~2026년 파리·캘거리·이스탄불 법원이 실제로 처벌한 것

"섹스파티는 불법인가요?" 검색창에 이 질문을 치는 사람은 대개 두 가지를 알고 싶어 한다. 내가 잡혀가는가, 그리고 주최자는 어떻게 되는가. 최근 3년간 세 대륙의 법원이 이 질문에 답을 내놓았다. 답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법원이 들여다본 지점은 놀랍도록 같았다. 돈이 오갔는가, 그리고 간판을 걸었는가.

파리: 전원이 동의했는데도 문을 닫았다

파리 15구의 한 지하 공간에서 2023년 여름부터 유료 갱뱅 파티가 열렸다. 운영사 Z Machine이 "라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운영한 이곳은 참가 여성이 그날 밤의 조건을 직접 정하는 방식이었다. 변호인단은 이를 "여성이 성격을 결정하는 성적 컨시어지"라고 불렀다.

2026년 1월 21일 파리 경찰청장은 영구 폐쇄를 명령했다. 2월 9일 파리 행정법원은 참가자 동의와 외부 노출 없음을 근거로 폐쇄를 일시 중지시켰다. 그러나 2026년 7월 15일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État)이 이를 뒤집고 폐쇄를 확정했다. 근거는 1995년 모르상쉬르오르주 판례, 이른바 "난쟁이 던지기" 판례였다. 본인이 동의해도 인간 존엄에 반하는 영업은 행정당국이 금지할 수 있다는 법리다. (Village Justice, 2026-07-21)

같은 프랑스가 2025년 11월 6일에는 형법에 처음으로 "동의"의 정의를 넣었다. 동의는 자유롭고, 사전이며, 구체적이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야 하며,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Légifrance, 법률 2025-1057) 동의를 법으로 정의한 나라가 동의된 파티를 닫았다. 열쇠는 동의가 아니라 영업이었다. 라 팩토리는 티켓을 팔았고, 회사였고, 밀린 임대료가 16,392유로였다.

캘거리: 파티는 해도 되지만 "클럽"이라 부르지 마라

캐나다 캘거리의 매튜 밀스는 2010년부터 자택에서 "클럽 메나주"라는 이름으로 그룹섹스 파티를 열어 왔다. 격주로 20~50명이 모였고 티켓은 30달러였다. 2019년 시가 첫 시정명령을 내렸고, 밀스는 시의 토지이용 조례가 위헌이라며 맞섰다. "국가는 국민의 침실에 개입할 자리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2024년 5월 법원은 29쪽짜리 판결문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파티는 계속해도 된다. 그러나 상업적 명칭과 운영 방식, 즉 "클럽"은 안 된다. (CBC News, 2024-05-10) 성인들이 사적으로 모이는 것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 건드린 것은 그것이 영업장처럼 보이는 순간이다.

이스탄불: 11년 구형, 그리고 무죄

2024년 12월 28일 이스탄불 카드쾨이에서 경찰이 BDSM 파티를 급습했다. "킨키 터키"라는 이름으로 SNS와 웹사이트에서 티켓을 판매해 온 주최자 2명이 풍기문란과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참가자는 23명, 검찰은 각각 6년 6개월에서 11년을 구형했다. (Cumhuriyet, 2025-01-23)

2025년 4월 21일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행위가 튀르키예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피고인은 "나는 그저 새해 파티를 기획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Hürriyet, 2025-04-21) 무죄였지만, 급습과 압수와 넉 달의 재판은 실제로 일어났다.

로비고와 르번: 법원이 진짜로 보는 것

이탈리아 로비고의 한 스윙어 클럽은 비영리 회원 협회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았다. 2025년 2월 재정경찰 단속에서 드러난 실상은 달랐다. 현장에서 현금으로 회비를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고, 바텐더·DJ·보안 등 직원 7명 전원이 무신고 고용이었다. (Ultima Ora Live, 2025-02-27) 죄목은 섹스가 아니라 세금과 노동법이었다.

벨기에 르번 형사법원은 2026년 1월 자택 지하실에서 최소 44회의 유료 "섹스파티"를 연 커플에게 징역 40개월과 벌금 약 40만 유로를 선고했다. 남성 입장료는 250~300유로, 여성 11명이 회당 350~600유로를 받았고 그중 10명이 불법체류자였다. (VRT NWS, 2026-01-27) 이것은 섹스파티 사건이 아니라 성매매와 인신매매 사건이었다.

대만 타이중에서는 2024년 3월 온라인으로 남성 참가자를 모집해 모텔에서 파티를 연 여성 주최자가 남성 7명에게서 총 4만 2천 대만달러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2025년 3월 법원은 "영리 목적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風傳媒, 2025-03-17)

정리: 다섯 법원, 한 가지 기준

• 파리 라 팩토리 (2026) — 돈: 티켓 판매 · 간판·영업: 회사·상설 공간 · 결과: 폐쇄 확정
• 캘거리 클럽 메나주 (2024) — 돈: 30달러 · 간판·영업: "클럽" 명칭 · 결과: 파티 허용, 클럽 금지
• 이스탄불 킨키 터키 (2025) — 돈: 티켓 판매 · 간판·영업: SNS 홍보 · 결과: 무죄 (형법상 죄 없음)
• 로비고 (2025) — 돈: 현금 회비 · 간판·영업: 비영리 위장 · 결과: 세금·노동법 위반
• 르번 (2026) — 돈: 입장료·여성 보수 · 간판·영업: 지하 영업 · 결과: 징역 40개월
• 타이중 (2025) — 돈: 1인 6,000 대만달러 · 간판·영업: 온라인 모집 · 결과: 징역 3개월

여섯 사건 중 성인들이 사적으로 모여 합의된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된 사례는 없다. 처벌되거나 폐쇄된 것은 전부 돈이 흐르고 영업의 형태를 띤 지점이었다. 튀르키예처럼 아예 죄목이 없는 나라도 있고, 프랑스처럼 동의와 무관하게 "존엄"으로 영업을 막는 나라도 있다.

자보스가 이 뉴스를 읽는 방식

자보스의 도시 커뮤니티는 처음부터 이 선 안쪽에 서 있다. 회원 모임에서는 돈이 오가지 않는다. 장소와 음식 비용은 참가자가 N분의 1로 나누고, 주최자는 보수를 받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유료 참가도 금지된다. 간판도 없다. 모임은 회원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끼리의 사적 자리이고, 위치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것은 법을 피하려는 장치가 아니라, 위의 판결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지점에 처음부터 서 있으려는 선택이다. 라 팩토리의 여성들이 조건을 직접 정했다는 사실은 자보스 규칙과 닮았다. 다른 점은 단 하나, 티켓이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가자도 처벌받나? 위 여섯 사건 중 참가자가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다. 처벌은 주최·영업·알선 쪽에 집중됐다. 다만 단속 현장에서 신원 확인과 조사는 이루어진다.

회비를 걷으면 영업인가? 캘거리 사례가 경계선이다. 30달러 티켓이 문제라기보다 "클럽"이라는 상시 영업의 형태가 문제였다. 실비를 나누는 것과 이익을 남기는 것은 법원이 다르게 본다.

동의만 확실하면 안전한가? 프랑스 국사원은 아니라고 답했다. 동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영업이 되는 순간 다른 법리가 작동한다.

내 나라 법은? 이 글은 6개국 사례를 다뤘다. 자보스 각 도시 커뮤니티 규칙은 해당 도시의 법을 기준으로 운영진이 정한다. 도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는 본문 링크 참조. 자보스 매거진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